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의안 번호	289		제출일자 : 2015. 10. 23.
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
□ 제안이유

○ 왕궁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

∙왕궁리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으나, 휴식공간이 부족하여 관광객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12번째 세계유산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○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

∙2016년 준공 예정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내 외국인 투자 촉진 및 경쟁력 있는 해외 식품기업 유치 등 세계 최고 식품도시 도약 기틀 마련을 위한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를 산업통상자원부, 전라북도 및 익산시 공동 취득

□ 주요골자

○ 취득 재산

(단위 : ㎡, 천원)

사 업 명	소 재 지	구분	면적	추정가액				소관 부서	비고
				합계	국비	도비	시비
계				6,175,143	575,000		5,600,143
왕궁 유적지 편의시설설치사업	왕궁면 왕궁리 646-1번지 일원 (유적전시관 부지 내)	건물	600	1,150,000	575,000		575,000	역 사 문화재과	신축
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	왕궁면 광암리 5007-1번지 일원	토지	32,480	5,025,143			5,025,143	식 품 클러스터지 원 과	취득

○ 취득 사유

▸왕궁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

∙유적전시관의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 부족 해소를 통한 쾌적한 관람  환경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12번째 세계유산으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함

▸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

∙경쟁력 있는 해외 식품기업 등 외국인 투자 촉진으로 세계 최고 식품도시 도약 기틀 마련

∙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지역(116,000㎡) 산업   통상자원부, 전라북도 및 익산시 공동 매입

(단위 : %, ㎡, 천원)

구 분	계	산업부	전라북도	익산시	비고
비 율	100	60	12	28
면 적	116,000	69,600	13,920	32,480
사업비	17,946,940	10,768,164	2,153,633	5,025,143

○ 취득 방법

▸왕궁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

∙ 건물 :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사업자 선정 후 신축

▸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

∙토지 :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시행령」 제40조 규정에 의거       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원가 매입

※ 산출근거 : 116,000㎡×154,715원/㎡×28% ≒ 5,025,143천원

○ 취득 내역 : 붙임

□ 관계 법령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
○ 「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2조

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서

2016년도 관리계획 총괄표(7-1)

회계명 : 일반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㎡,천원)

구 분			상 반 기			하 반 기			합 계			비고
	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
취득	계	토지				5	32,480	5,025,143	5	32,480	5,025,143
		건물				1	600	1,150,000	1	600	1,150,000
		기타
	1.매입	토지				5	32,480	5,025,143	5	32,480	5,025,143
		건물				1	600	1,150,000	1	600	1,150,000
		기타
	2.교환 으로 취득	토지
		건물
		기타
	3.기타 취득	토지
		건물
		기타
처분	4.매각	토지
		건물
		기타

201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(7-2)

▸사업명 : 왕궁 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

회계명 : 일반회계(건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㎡,천원)

연번	재산의 표시				추정가격	취득시기	소 유 자		비고
	소재지	지번	용도	면적			주 소	성명
계				600	1,150,000
1	왕궁면 왕궁리	646-1번지일원	근생	600	1,150,000	2016년	익산시 인북로32길 1	익산시장
				이 하	여 백

201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(7-2)

▸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

회계명 : 일반회계(토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㎡,천원)

연번	재산의 표시				추정가격	취득시기	소 유 자		비고
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			주 소	성명
계				32,480	5,025,143
1	왕궁면 광암리	5007-1		16,500 중 28% (4,620)	714,784	2016년~ 2017년	한국토지주택공사		취득
2	왕궁면 광암리	5007-2		30,000 중 28% (8,400)	1,299,606	2016년~ 2017년	″		″
3	왕궁면 광암리	5007-3		33,000 중 28% (9,240)	1,429,566	2016년~ 2017년	″		″
4	왕궁면 광암리	5007-4		20,000 중 28% (5,600)	866,404	2016년~ 2017년	″		″
5	왕궁면 광암리	5007-5		16,500 중 28% (4,620)	714,783	2016년~ 2017년	″		″

위  치  도

(왕궁 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)

건립위치

현 장 사 진

위  치  도

(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)

현 장 사 진

-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-

왕궁 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 계획

□ 추진목적

○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휴식공간이 부족하여 관광객 불편이 예상

○ 대한민국 12번째 세계유산으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쾌적한 관람 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함

※ 왕궁리유적 관람객 수(‘15.7~9월말 기준) : 33,543명(전년대비 58% 증가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16. 1 ~ 12월(12개월)

○ 위    치 : 왕궁리 유적전시관 부지 내

○ 총사업비 : 1,200백만원(국비(지특) 600, 시비 600)

‣건축비 1,150백만원, 설계비 50백만원

○ 사업규모 : 600㎡(지하 1, 지상 1)

○ 사업내용 : 한옥양식 종합안내소, 기념품 판매, 휴게시설 등

○ 위 치 도

건립위치

□ 그간 추진사항

○ 왕궁리 유적전시관 공사	: 2002.11~2007.1

○ 왕궁리 유적전시관 개관일	: 2008. 12. 23

○ 왕궁 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 건의(도비요청)	: 2015.  8. 13

○ 2016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선정(도)	: 2015.  8. 18

○ 왕궁 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계획 수립	: 2015.  9. 10

○ 2016년 지특예산 확정 통보(전북도)	: 2015.  9. 23

○ 2016년 관광자원개발사업 예산안 가내시 확정 통보(전북도) : 2015. 10.  8

○ 익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통과	: 2015. 10. 14

□ 금후계획

○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(안) 심의(의회)	: 2015. 11월중

○ 2016년도 예산 확보	: 2015. 12월중

○ 실시설계용역	: 2016.  1. ~  6

○ 각종 행정절차 이행	: 2016.  7. ~  8

○ 건축 및 전기공사 등 실시	: 2016.  8. ~ 11

○ 건축 및 전기공사 등 준공	: 2016. 12월중

○ 관리전환 실시(역사문화재과 ⇒ 유적전시관)	: 2017.  1월중

참고 1		왕궁리 유적전시관 현황

○ 공사기간 : 2002. 11월 ~ 2007. 1월

○ 개 관 일 : 2008. 12. 23

○ 사 업 비 : 8,331백만원(순공사비)

○ 전시내용 : 백제시대의 왕궁터와 생활상 소개

‣기와, 토기, 금․은제품 등 1,734점

○ 규    모

‣전 시 관 :  2,350㎡(지상 1, 지하 1)

‣부지면적 : 34,049㎡

○ 주요시설

‣전시실(892.8㎡), 학예실(54㎡), 자료실(54㎡), 수장고(103.95㎡), 사무실(211.32㎡), 지하실(247.51㎡), 세미나실(112㎡)

‣전기기계설비, 소화시설, 급수시설(21ton), 소화용 물탱크실(3.4ton)

‣기타 시설물

- 매  표  소 : 17.64㎡

- 야외화장실 : 81.54㎡

- 주차  시설 : 111대(3,547㎡, 장애인 6대, 버스주차 12대, 승용차 등 93대)

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

❍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이행으로 세계최고 식품산업단지 도약 기틀 마련

❍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환경 조성 등으로 해외 식품기업의 투자 기반 마련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

사업개요

❍ 사업기간 : 2016년~2017년

❍ 위    치 :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

❍ 규    모 : 116,000㎡

❍ 주요내용

▸외국인투자지역 산업통상자원부, 전라북도 및 익산시 공동 매입

▸외국기업에 임대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 및 글로벌 식품산업 도약

사업비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총사업비	2016년	2017년	비 고
총계	17,947	10,567	7,380	116,000㎡
국비	10,768	6,258	4,510	69,600㎡
도비	2,154	1,293	861	13,920㎡
시비	5,025	3,016	2,009	32,480㎡

추진경과

❍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(전북도 ⇒ 산업부)     : ‘15. 8. 31.

❍ 외국인투자지역 심의(산업부)                    : ‘15. 9. 25.

행정절차 이행사항

❍ 재정투융자 심사 :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으로 심사제외

세부추진계획

❍ 전라북도 공유재산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        : ‘15. 9. 22.

❍ 외국인투자지역 고시(전북도)                    : ‘15. 10. 12.

❍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: ‘15. 11.

❍ 외국인투자지역 계약금 및 잔금 납부	: ‘16.  2.~